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와 보상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아보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와, 진범이 밝혀져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어떤 보상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려해요

 

이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입니다

택시 기사였던 피해자 유씨(당시 42세)는 범인 김씨(당시 19세)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려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생활고로 인한 강도 행각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기사님은 새벽에도 일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택시기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엉뚱한 진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억울한 옥살이

 

약촌오거리 사건은 엉뚱한 사람을 강압수사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 무고하게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도 해요. 익산경찰서는 당시 용의자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범인 도주를 목격한 최군(당시 15세, 커피배달원)을 지목했으며 최 군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당연히 최군은 무고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국선변호사의 감형 설득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5년 감형,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였다고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만기 복역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에 이자까지 1억 4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후 최 군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당시 무혐의로 풀려난 범인이었던 김씨는 긴급체포되고 2018년에 15년형이 선고되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씨에게 피해보상한 국가

 

2016년 11월 최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2018년에 진범인 김씨 구속되었습니다. 그의 억울함은 16년만에 풀어진 것입니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가 2016년 광주고법 앞에서 선고 받은 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는 사진. 우측은 황상만 전 형사반장. 사진출처: 뉴스1

그리고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 원, 최씨의 모친에게 2억 5천만 원, 최씨의 동생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전체 배상금 16억여 원 중 20%는 최씨를 강압수사했던 경찰관 이모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강압수사한 경찰관 이모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2021년 8월 당시 최씨를 조사했던 검사는 이때 최씨를 만나 사과했습니다. 또한 최 씨에게 법원은 형사보상금 8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최씨는 이중 10%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중에 이 보상금을 가로채려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사기도 당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총 배상금이 20억원이고, 이에 더해 구속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미 최씨가 형사보상금으로 8억4000만원 가량을 받기로 결정되었어서 민사소송 보상금은 13억여원으로 책정된 것이었습니다.

 

재심 당시 경찰관 박모 경위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후 스스로 목숨을 끊다

 

자살한 박경위는 2000년 수사 당시 수사팀에서 막내인 경찰관이었고, 당시 최군의 가혹행위가 벌어진 여관에 데려다 준 게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재심때 증인으로 출석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재심 상황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강압수사를 하며 폭력을 일삼은 선배 형사들은 최군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아직 현직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사건은 재심이라는 영화로 영화화도 되었고, 재심을 위해 펀딩도 진행되었습니다

http://web.archive.org/web/20190105082626/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87

[스토리펀딩] 그들은 왜 살인범을 풀어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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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최씨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감히 상상도 안됩니다.

그 소년의 꿈을 청년이 되어 나온 지금에서라도(물론 그후 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펼쳐서 남은 평생 행복하게 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가가 나서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보상금도 받게 하고(물론 지나간 세월과 억울함에 비하면 크지 않을 수 있지만요..) 같은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개선됐을테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실제 가혹행위를 한 이모씨는 배상금 주기 싫다고 항소도 했다고 하는데, 정작 막내 경찰은 자살하고 세상은 정말 멘탈조차도 불공평한것같습니다.. 자살하신 경찰관님 하늘나라에선 고통스럽지 않으시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재심을 신청하여 적극 도움을 주신 전북 박준영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진범을 잡는 데 도움을 준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강력반장님께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