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네티즌 여론

2024년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고,

이날 기업들의 유급휴가 지급 유무에 대해 알아보고, 네티즌 반응도 같이 보아요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북한의 도발과 중동 분쟁 등으로 국내외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결정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등 3건의 민생 법안도 의결되는데요,

전세사기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택시발전법은 법인 택시 운전자의 최저임금 보장 제도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연장을 다룹니다

 

한덕수 총리는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유급휴일이 보장된 임시공휴일, 일할 시 급여 줘야하나?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서,

공기업, 공무원, 일반 사기업 등의 기관들이 모두 휴무하게 되었으니

관공서나 은행 및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도 운영을 안하게 되요

음식점 등 서비스 직종은 재량껏 영업하게 되요

아직 1달이나 먼저 공표된 사실이니, 미리 준비해서 대비해놓으시길 바랄게요~!

 

임시공휴일에도 공휴일과 같이 직원이 근무시

노동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주게 되어있어요. (2022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

이렇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에는 민간기업들도 근로자들에게 휴일로 보장해야 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해당 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이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해당) 

 

한편 현행 노동법상 아직 5인미만 기업은 유급 휴가처리 및 휴일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공휴일및 임시공휴일에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쉬게 되는 경우, 무급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일 하는 경우, 일한만큼(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가산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음식점 등의 자영업자가 많은 국내에서 직원 및 아르바이트 규모가 소규모인 업장들을 위해

이렇게 5인미만과 5인이상으로 분리해 놓은 오래된 정책인데요

추후 통합으로 개정될 예정이라고 해요(같은 노동자인데 차별하는 느낌이 있죠)

 

 

네티즌 반응과 내 생각

 

 

출처: 다음 이데일리 기사 https://v.daum.net/v/20240903092858948

출처: 다음 이데일리 기사 https://v.daum.net/v/20240903092858948

출처: 다음 이데일리 기사https://v.daum.net/v/20240903092858948

 

다들 매우 부정적인데.. 어쩌면 대부분이 전업 댓글러(?) 혹은 알바.. 들의 댓글일 수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봐주세요.

 

그런데 다른 커뮤니티를 돌아봐도, 아마도 제가 자영업자 카페나

창업 관련 커뮤니티를 많이 가서인지, 반응이 별로 좋진 않긴해요.

물론 직장인 지인과 친구들은 기뻐하구요 저도 제 가까운 사람들이 기뻐하니 좋기도 합니다.

 

사람들 반응이 안좋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국군의날인데 정작 군인들을 위한 임시공휴일이 아닌것같아서에요.

군인들에게 휴가가 모두 나와서 휴가 나가거나 쉴 수 있는지 아직 정보가 자세히 없고,

만약 당직한다면 제대로 급여가 지급되는지 등도 대중들이 알 수 없고요

군인들이 국군의날 행사때 행진하는걸로 알아서 사람들이 분노하기도 하는것 같아요

이렇게 공표되었으니 기관들이 사전에 대비여 군인분들께서도 민간인들처럼 쉬거나 보장이 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들은 자꾸 유급휴가가 쌓이다보면

근로자당 15일 연차에 추가임시공휴일에도 쉬게되어 그 비용지출을 다 감당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건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루 때문에 회사 운영 힘들면 그냥 문 닫아라 라고들 많이 말해요.

대부분 업장이 이 하루로 인해 문을 닫지 않겟지만 책임자나 투자자의 비용 감당이 더 커지는건 사실이라,

그걸 메꾸기 위한 에너지를 더 써야하는건 사실이구요.

만약 흑자가 지속되는 업장이라면 상관없을거고 오히려 주주들도 기쁘겠지만

적자를 감수하고 미래자원을 땡겨 성장하고자 하는 업장들은 그 하루에 맘 상하기도 할거에요. 

서로의 입장차이를 이해해서 점점 더 개선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보내는 아기 엄마인데

미리 알아서 다행이지만 만약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로 잡혔다면 많이 난감했을거에요

어린이집도 그날 휴무하게 될테니까요

 

그래도 저도 온가족이 얼굴보는 시간을 하루라도 더 갖게 되어 사실 기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