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멧돼지, 고라니 일반인도 사살 가능한가?

결론부터, 불법입니다. 

 

멧돼지부터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 멧돼지를 일반인이 사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사진:조선일보

 

1. 멧돼지 사냥 허용 여부

• 멧돼지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사냥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일반인이 멧돼지를 임의로 사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사냥 허가 및 자격

• 사냥이 가능한 사람은 수렵면허를 취득한 사람 또는 **정부(지자체)에서 유해조수 구제 허가를 받은 엽사(엽견 포함)**입니다.
• 수렵을 하려면 수렵면허(제한, 정기)와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지역과 기간 내에서만 가능함.

3. 유해조수 구제 활동

• 농가 피해나 개체 수 증가로 인해 멧돼지가 문제가 될 경우, 지자체에서 유해조수 구제단을 운영하며, 이 활동에 참여하려면 관련 자격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에서 신고를 하면 전문 엽사들이 출동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4. 불법 사냥 시 처벌

• 불법으로 멧돼지를 사살하면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무단으로 총기를 사용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중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일반인이 총기 없이 멧돼지를 공격하거나 덫을 놓는 것도 불법입니다.

5. 예외적으로 사살할 수 있는 경우

• 멧돼지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긴급 상황에서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방어적 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고라니도 일반인이 임의로 사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멧돼지와 마찬가지로 고라니는 특정 조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 고라니 사냥 및 사살 관련 법규

1. 일반인의 고라니 사살 가능 여부

• 일반인이 고라니를 임의로 사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수렵면허를 가진 사람만 허가된 기간과 지역에서만 사냥 가능합니다.
• 총기를 사용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에 따라 총기 소지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유해야생동물 지정 및 구제 허가

• 고라니는 개체 수가 많아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농가에서 피해를 신고하면 지자체가 유해조수 구제단(엽사 포함)을 투입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일반 농민이나 주민이 직접 사살하는 것은 불법이며, 반드시 지자체 허가나 전문 구제단을 통해야 합니다.

3. 불법 사냥 시 처벌

• 불법으로 고라니를 포획하거나 사살하면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 덫, 올무, 독극물 사용 등은 더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 불법 총기 사용 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외적으로 사살할 수 있는 경우

• 고라니가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차량과의 충돌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로에서 고라니가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긴급한 생명 위협이 있는 경우(예: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일부 조치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관계기관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 일반인은 멧돼지와 고라니를 사살할 수 없음.
✅ 법적 허가(엽사, 수렵면허, 지자체 유해조수 구제 허가)를 받은 사람만 가능.
✅ 불법 사냥 시 강력한 처벌 가능.
✅ 농작물 피해가 있다면 지자체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함.
✅ 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나 위험한 상황 발생시 경찰 또는 지자체에 신고 필수.

 

만약 멧돼지가 주거지에 나타나거나 위협을 준다면 지자체(군청, 시청)나 112, 119에 신고하여 대응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고라니는 개체 수 증가로 인해 유해조수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인이 직접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후 관계기관의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